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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와 상표법: 무엇이 문제인가?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정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품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어도,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판매자라 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권 침해와 소비자 기만이라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