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수습 기간에도 가능할까? 퇴직 후 수당 받는 법 알아보기

직장에서의 해고는 노동자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면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번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서는 이미 제출했는데 부당해고는 될까요?"와 같은 궁금증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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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법적으로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대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반복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했을 때
• 회사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
• 회사 운영규정에 따른 중대 위반 행위가 있었을 경우

하지만 단순히 "회사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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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해고에 대해 다르게 적용될까?

수습 기간은 회사에 입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적합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 "수습 기간이라 해고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수습 근로자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특히 3개월 이상의 수습 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 종료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정당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수습 기간 중 해고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1. 고용주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2. 갑작스럽게 통보된 해고로 인해 준비 기간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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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에 앞서, 확인해야 할 점

1. 해고 예고 수당 요구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고용주는 해고 예고 수당(보통 30일 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 잠깐 일한 일용직 근로자(계속 근무 3개월 미만)

2.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했는가?

문제는 사직서를 썼다는 점인데요. 사직서 제출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해고 통보 후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사내 기록 및 증거 확보

• 해고 통보 과정과 해고 사유에 대해 메모를 남기거나, 당시 대화 내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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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절차: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1. 노동청에 신고 접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해고 관련 메모 및 증거
•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주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신고 성공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 해고 예고 수당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기타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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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의 질문처럼 복직보다는 퇴사 후 지금까지의 수당 및 보상을 받고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한 후에도 꼭 복직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아래를 준비하세요:

•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여부 확인
• 퇴직금을 포함한 사직 이후 금전적 청구를 명확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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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갈등으로 인한 해고, 그 뒤에 숨겨진 문제

직장 내 갈등이 해고로 이어졌다면?

질문에서는 대리와의 갈등이 본인의 해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특정 개인의 의견에 치우쳐 해고를 결정했다면, 이는 회사 운영상의 중대 오류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부적절한 대우나 불편한 상황은 노동청에서 추가로 조사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과의 연계

대리의 불합리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에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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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고용 노동부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매뉴얼